반응형 위법계약해지권1 5분만에 이해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도대체 왜 나왔는가? 2010년대 후반은 바야흐로 '사모펀드'의 시대였다. 금융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문사와 운용사를 차렸다. 공모펀드와 다른 전략으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돈이 몰렸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은 은행창구에서도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 인기가 있던 상품이 바로 '라임펀드'이다. 라임펀드는 수익률을 조작하면서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손실을 메우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였다. 다만 문제는 판매사들이 이런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계속 판매했으며, 고객에게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완전판매'를 지향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기본은 '완전판매' 단순행정법규가 아니라 민사, 행정, 형사 관련 책임의 .. 2021.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